산자부 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반발’

산자부 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반발’

원전지자체행정協, 관련 지역민 배제한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1-12-27 13:51:46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산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한빛원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직접 피해자인 원전 소재 지역주민을 배제시킨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 영광군을 비롯해 경북 경주시,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긴급 행정협의회를 열고, 산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산자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시한이 임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나,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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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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