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과 임성규 공동위원장, 하종삼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장, 홍건숙 사랑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등이 참석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법 개정 등이 요구됐다.
참석자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위원에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가 배제됐다며 참여 보장을 요청했고, 입소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갑작스런 사유로 공실 발생시 수가 미인정으로 시설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 동안은 수가를 100%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장애‧노인 등 타 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지만, 장기요양은 장기요양법이 우선 적용돼 종사자와 시설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종사자 인정 근로시간 폐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무시간 준수 등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종사자 보상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확보, 24시간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 간담회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정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장, 장봉선 (사)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김철호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1월 5일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충청권, 수도권에 이어 호남권에서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적극적으로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광주‧전남‧북 4만8000여 장애인 가족들이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 4만8529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세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굳은 약속을 받았고,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잠시 가졌다가 기다림에 지쳐 품었던 희망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복됐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 장애인계의 오랜 고충과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후보가 삶의 정치를 생각해온 오랜 시간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평균적 삶을 올려놓을 구상을 중심에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 오면서, 자신의 구상을 부단히 실천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어 망설일 것 없이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그의 말대로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혁신하고 우리 삶을 혁신시킬 것이라 기대한다”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약속은 굳은 증표와도 같이 임기 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돌봄복지국가의 약속 속에는 돌봄국가책임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중심 장애인정책의 대전환, 공백없는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같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의 목록들이 들어 있다”며 “장애인계 구성원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