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및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일반 세정운영 등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합천군은 지난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조세형평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고령의 농민들이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 등 권리를 적극적이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착안,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환급' 등의 특수시책을 펼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세정업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율곡면 갑산3구~내천교 간 도로 통행제한
합천군(문준희 군수)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사 구간 도로 통행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율곡면 갑산리~내천리 일원의 급경사지에서 자연 발생되는 낙석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 중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기존 도로 성토작업 중 노면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율곡면 갑산3구마을(갑산리 산29-1번지)~내천교(내천리 산52번지)로 거리는 약 1,6㎞이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공사가 끝나는 2024년 12월까지며, 노선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 제한을 결정하였지만, 갑산리, 내천리, 두사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로 보답하겠으니 군민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 1회 운행하던 합천-낙민-두사-내천-갑산-초계 버스 노선은 합천-낙민-갑산-초계로 변경 운행된다.
◆합천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5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천읍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2022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16지구 외 5지구 13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은 토지현황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성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합천군 2022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시행
합천군(산림과)은 지난 2월 ‘2022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참여자를 모집해 3월16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합천 관내 도로변 덩굴제거, 고사목 및 병해충 피해목 제거, 산림자원 및 숲가꾸기예정지 조사 등 산림관련 업무를 한다.
3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실시되며, 참여자는 총 18명으로 주5일 8시간 근무, 4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산림과에서는 지난 7일 월요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총 1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과장(정대근)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사업시행과 동시에 참여자 전원 안전용품 배부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