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 원칙, 지방자치의 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1980년대까지는 교육감을 정부가 임명했고, 지방교육자치 초창기에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선출하는 간선제를 거쳐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정착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보수정권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예비후보는 “보수정권은 교육혁신을 주장하며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을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색깔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수가 되었지만 교육만큼은 반드시 진보교육감을 선출해 교육자치의 훼손을 막고, 우리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논의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