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빚잔치?”…대구시 공유재산 매각 ‘삐걱’

“땅 팔아 빚잔치?”…대구시 공유재산 매각 ‘삐걱’

성서행정타운 매각 검토에 주민·시의원 반발
“재산매각 아닌 재정계획 통해 부채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2-08-10 16:33:15
이영애 의원을 비롯한 달서구 출신 대구시의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2.08.10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으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대구시는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의 채무상환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각 구·군청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그 중 하나가 달서구 성서행정타운이다. 2만 3826㎡인 이 부지는 1990년 성서택지개발 때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됐다. 

대구시가 달서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分區)를 염두에 두고 청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였다.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양묘장, 임시 환승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성서택지개발 매각 검토가 알려지자 성서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성서종합문화복지타운 유치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 검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성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연히 성서 지역민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종합문화복지타운으로 공영 개발해 성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차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달서구 출신 대구시의원들도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 등 달서구 출신 대구시의원 7명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선 8기 대구시는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시의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재산매각을 통할 문제가 아니다.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행정타운은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다. 지역 정치계도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달서구의 유일한 희망인 성서행정타운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에 국가기관 유치 및 지역혁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회해 결과적으로 주민의 납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각 계획의 철회와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달서구에 이어 북구지역 시의원들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구암동에 있는 행정타운 부지도 대구시의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원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돼 시의회와의 조율이 불가피하다”며 “대구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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