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정책 일몰 추진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전체의 양적 폐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 운영 방법 개선 등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비 과제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 등 현장 의견 조사와 사업별 전년도 예산 집행률 분석을 통해 학교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58건의 사업(폐지 59건, 개선 99건)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폐지 혹은 정비되는 사업은 ▲수업기술나누기 카페 운영 폐지 등 교육활동 관련 사업 104개 ▲우리학교 교육과정 읽기 연수 통합폐지 등 각종 연수 26개 ▲커리어존 구축 사업 등 학생복지 지원사업 23개 ▲스승의 날 소통·공감 행사 등 행사성 사업 11개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폐지 등 각종 대회 4개이며,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일몰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사업 정비로 학교가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학교 현장 적용에 대비해 교육청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본예산 반영,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