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는 19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농정, 대한민국 농정의 개혁을 위해 시급한 농업 현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 농정개혁 요구안’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금을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모든 농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는 타지역 사례를 본받아 전남에서도 농민수당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실시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현장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7%가 수당 인상, 18%가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유기질 비료 지원금 확대와 면세유 값 인상분 지원 확대, 상토 지원금 확대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지원도 촉구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2022년 196.0으로 2021년 83.7에 비해 134% 급상승했으며, 농약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2022년 130.4로 2021년보다 7.9%, 영농광열비도 2022년 167.9로 2021년 108.8 대비 54.6%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조례는 낮은 기준 가격, 협소한 지원 대상, 제한된 지원작물, 기준 가격 논의 기구의 부재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가격 현실화, 대상 농가‧품목 확대, 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의 농지, 산지, 갯벌 등의 훼손을 중단하고 분쟁지역 실태조사 실시 및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속 통과도 요구했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확대 및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만 75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상한을 폐기하고, 여성농민 관련 사업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시군까지 신설해 여성농민의 권리와 정책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