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연내 법안 통과 힘 실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연내 법안 통과 힘 실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남아

기사승인 2022-12-01 11:48:48
전북도청 전경

민선8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 연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는 여야에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상임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 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해왔다. 

국회에서 연내 법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지원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공을 들여왔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야 양당의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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