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란 선동”…美의회특위, 법무부에 기소 권고

“트럼프, 반란 선동”…美의회특위, 법무부에 기소 권고

의회특위 보고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체니 “공직 부적합”…대선 출마 선언한 트럼프에 제동

기사승인 2022-12-20 06:27:26
 '미 의회 폭동 사태' 1주년인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계단에 상하원 의원들의 추념 행사를 앞두고 촛불들이 놓여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 폭동사건을 조사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AP·CNN·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및 의사집행방해 등 4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 위원회가 법무부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를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특위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실제 기소 여부가 이뤄질지는 법무부 결정에 달렸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제기한 ‘대선 사기’ 주장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난입 폭동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엘리인 루리아 하원의원(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을 지냈던 켈리앤 콘웨이의 증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의 공격 심각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는 (콘웨이에게) ‘이 사람들은(폭도) 매우 화가 나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폭도들의 행동을 ‘화났다’고 표현한 것. 이날 폭도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당했다.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공화당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6일 백악관에 앉아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TV로 지켜보면서 폭도들을 막아야 한다는 고문들의 요청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극우 성향의 시위대가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폭동 배후 인물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 하원은 1·6 의회난입조사특위를 꾸려 1년 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조사해왔다.

의회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막으려는 폭력적인 시도를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법과 민주주의의 나라로 살아남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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