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시내버스 ‘운행명령’ 촉구

정의당, 목포시내버스 ‘운행명령’ 촉구

부실경영 ‘운행중단’ 이한철 대표 책임…명령 불이행시 ‘면허취소’해야

기사승인 2022-12-21 10:01:41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운행 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며 “수백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며, 더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목포시가 즉각적인 ‘운행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가스공급 중단으로 운행을 멈춘 목포시내버스에 대해 목포시가 즉각적인 ‘운행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운행 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며 “수백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며, 더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만성적인 임금체불, 자기자본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목포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운행을 재기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회사는 올해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24억 원의 체불임금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7월부터 시작된 미납 가스비 21억 원을 목포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휴업 신청 후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협상 체결 석상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자체 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산하지 못했고, 그동안 미납금액도 23억 원으로 늘어, 정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목포도시가스의 ‘공급중단 예고’에 대해 ㈜그린CNG 충전소와 시내버스회사는 미납금 23억 원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목포도시가스에 제시했으나, 목포도시가스는 지난 10일 오후 5시부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목포도시가스가 채권 확보를 위해 ㈜CNG충전소의 주채무자인 시내버스회사에 상환에 대한 공증 또는 담보 제공 등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버스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한철 대표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태원여객‧㈜유진운수, ㈜그린CNG 충전소가 미납 가스비 정산을 위한 노력도, 책임 있는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계획된 방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스비 미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목포시가 가스비까지 지원해 줄 것이라는 ‘꼼수’를 부리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목포시는 사태의 장기화나 휴‧폐업에 대비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검토 중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착수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1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진행한다. 준공영제와 공영제 모두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 목포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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