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자, 강원도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강원도 기업호민관은 지난 27일 국민고향 정선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규제를 인식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원도는 기업과 지자체 등의 각종 규제 혁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 최초로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강원도 제1대 기업호민관으로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호민관은 이날 가리왕산과 한덕철광 두 곳을 방문했다.
가리왕산의 경우,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개발 인허가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환경문제와 연관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떠한 친환경 개발조차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정선군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전용허가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권한을 강원도가 이양받아 가리왕산 복원 또는 케이블카 존치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사업(명상힐링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철광에선 현행법상 중국교포나 고려인을 제외하곤 기타 외국인 근로자를 광업에 종사시킬 수 없는 상황. 광업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해당 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철광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주연 강원도 호민관은 "이 같은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