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 아산만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핵심 교통망 기대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철도 교통망이 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도는 3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회의실에서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여권 도 도로철도항공과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과업 추진 방향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아산만 순환철도는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과 경기도 평택 일원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103.7㎞ 규모로, 2035년까지 9618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노선이 역내 철도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의 수도권 첨단 기업 유치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선8기 힘쎈충남이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철도 교통망으로,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성공 정착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초자료 분석 △상위 계획 및 개발 계획 검토 △대안별 시설 계획 및 열차 운영 계획 등 기술 검토 △교통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등의 결과를 내놓는다.

용역을 통해 도는 아산만 순환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찾고, 국토교통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신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 계획을 찾는 동시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교통 인프라를 조기 확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연대 모색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도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25곳 적발

충남도는 31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 등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를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발주한 7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건설공사 36건을 대상으로 50개 업체에 대해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체 28%에 해당하는 14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또 도 전입 업체 38개사를 조사해 부적격 업체 8개사(21.1%)를, 민원 신고를 통해 3개사를 적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응찰률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업체 수가 2021년 평균 399개 업체에서 지난해 평균 303개 업체로 96개 업체가 줄어 25% 감소한 데에 지난해 업체 수 증가분을 반영한 수치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해 견실한 업체끼리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예방해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사 등 지역업체 수주율 70% 이상 높힌다 

충남도가 물품 구매나 대규모 공사 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한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업체를 중점적으로 계약해 지역 상생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관련 부서와 시군,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업체 수주율 70% 이상을 목표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 4억 원, 전문 2억 원, 기타 1억 6000만 원 △물품 및 용역 1억 원으로 2배 상향해 도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종합공사 100억 원(전문공사 10억 원) 이상의 지역 제한 범위를 넘는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추진해 지역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및 신기술, 특허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품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 생산품 구매, 공사 발주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중점 계약을 실현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등 추진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산보부상박물관, 증강현실 활용 스마트하게 변신한다 

예산보부상박물관이 AR(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신한다. 

31일 예산군에 따르면 보부상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AR(증강현실) 기술과 전시 해설을 접목한 미션 투어 2종 △PVR 온라인 전시관람 서비스 △전시 유물 해설 등의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종의 미션 투어는 군에서 새롭게 개발한 내포보부상촌 마스코트 캐릭터인 ‘내내’, ‘포포’를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박물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들이 색다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