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사회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 이중호의원(국민의힘, 서구5)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 인구 감소 및 소규모 강의 선호를 반영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원 활성화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전 지역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관계기관 협력․지원 상황 등 여건 변화 추이와 조항 간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수정가결했다.

또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활발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에 대해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과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가 우려되어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3조 735억 6천 512만 원으로,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등 총 42억 7천 652만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192억 4천만 원이며, 추경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은 138억 9천 652만 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확대로 유치원 교육력과 학부모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국외 교직원 연수 지역에 대해 질의하고, 선진국의 교육 현장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우수한 교육 내용과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학급수, 교직원수 변동 추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기회 부족과 학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 개발 등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에 노력해 달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과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과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