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전에서 제외된 혁신도시 ‘드래프트제’ 통해 형평성 맞춰야”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유치 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파급력이 큰 대형 공공기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적용 13개, 탄소중립‧문화체육‧중소벤처 등 충남 특화 기능군 21개 등 총 3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11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드래프트제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드래프트제 적용 13개 유치 대상 기관은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9개, 100명 이상 4개로, 총 종사자 수는 9000여 명이다. 

500명 이상 대형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다. 

100명 이상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충남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점을 감안해 추렸다. 

대상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으로, 총 종사자 수는 1300여 명이다. 

문화체육 기능군은 7개 기관 4600여 명으로,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다. 

중소벤처 기능군은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4개 기관 870여 명으로, 대한민국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충남의 저력과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대정부 건의와 해당 기관 설득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며, 공론화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병행해 중점 추진한다. 

그간 차별적 상황을 감내해 온 점을 감안해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한다. 

유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는 도 지휘부-기관장 접견, 도 공공기관유치단-대상 기관 실무부서 접촉을 지속 추진한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영재고 설립 추진 등 특화 교육시설 마련 △이주 직원 주거 대책 마련 △종합병원 2026년 개원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유치 추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연내 스포츠센터, 2025년 미술관, 2026년 예술의 전당 문을 차례로 열어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예공원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기관‧단체가 이전하고, 주민들이 꾸준히 유입해왔으나,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발맞춰 220만의 역량을 결집하고, 맞춤형 전략을 펼쳐 충남혁신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대형 공공기관을 한 발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충남연구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유치 논리 보강 등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등 전문가‧대학교수 7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추진 

충남도는 6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과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 관련 각종 평가지표 등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선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하는 부스도 설치돼 직접 생산품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구매 상담도 진행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4개소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3〜2027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시군별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용역 추진상황 보고, 종합 토의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지역 여건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시군 인터뷰, 도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수립 중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공유했다. 

용역사는 ‘미래가 있는 행복한 청춘 도시 충남’을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민 수요 맞춤형 정주 환경 재창조 △도민 일자리 지향형 경제구조 재조정 △도 정책 연계형 상생협력 재정비를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이에 따른 주요 핵심 전략으로는 △임신·출산·보육·교육 분야 정주 여건 개선 △청년·이주민·다문화·노인 분야 일자리 창출 △국가-도-광역지자체 간 광역적 협력 강화 △도내 5개 권역별 특성화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용역은 다음달 연구진 워크숍과 자문회의, 4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세부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시군별 감소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시군별 원인에 대한 올바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입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례 제정을 위해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의 안종선 사무관이 빠르고 정확한 조례안 작성을 위한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을 설명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의 변화 중 하나로 의원 입법지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의회도 올해 14명을 신규임용하여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새 위원장에 이준명 대전고법 수석판사 호선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이준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신임 이 위원장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전주지법을 거쳐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지난해 출생아 수 231명... 2021년 대비 16명 증가 

예산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총 231명으로 2021년 대비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관내 출생아 수는 △2019년 296명 △2020년 254명 △2021년 215명으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22년 231명으로 16명이 증가했다. 

또한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 0.78명 대비 0.8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충남 0.91명보다는 낮으나 전국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특히 최근 예산읍에서는 여섯째 아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예산읍 창신로에 거주하는 최재연(부·42) 씨와 최윤아(모·42) 씨 가정은 지난 2월 2일 여섯째 ‘최하준(남)’ 아기를 출산했으며, 신생아는 3.53㎏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군은 해당 가구에 총 3000만원의 출산육아지원금을 연 600만원씩 5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모도우미 서비스(최대 20일) △기저귀 지원(24개월까지 월 8만원) △다자녀 가정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최대 25만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비 지원(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영양플러스 식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지난해 우리 군 출산율이 증가하고 관내 다복한 가정에서 여섯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장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오후 2시 대천항에서 열리는 환경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 취항식에 참석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공주 효포초등학교-공주영명중학교를 방문해 신규 선정 혁신학교에 인증판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 보령시 대천항에서 열리는 환경정화운반선 취항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7일 오후 4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산군지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