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아산시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교육은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라면서 “아산시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중단한 예산(8억 9351만원)을 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총 13억9300만원 규모다. 이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했고, 5억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상수도비용,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과 박정식 의원은 “교육경비를 일방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것은 미래의 주체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