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민회 회원들이 22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 김복근 회장은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희한한 구조가 발생한다"며 "쌀가격 폭락의 원인은 의무 쌀수입과 허술한 양곡관리법에 있음에도 정부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봄부터 시작해 전국의 농민들이 모여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득 보전 직불제를 없애는 조건으로 농민들이 양보한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양곡관리법 내에 포함돼 있는 자동시장격리제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투쟁으로 만든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자동시장격리 제도하나 달랑 있는 양곡관리법을 지금의 야당은 국회에 상정해 놓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있고 여당은 이마저도 포퓰리점 이니 뭐니 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며 우리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며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름만 있고 실속없는 양곡관리법은 우리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압이면 항쟁이고 항쟁에는 민중이 승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항쟁으로 나아가는 첫 자리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항상 농민회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밝히고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단체들과도 연대의 틀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