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만 1400개 품목...기부 창구도 민간 등 12곳 '눈길'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고향납세(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로 시의 재원과 인구까지 늘고 있는 시즈오카현 야이즈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야이즈시청을 방문해 나카노 히로미치 야이즈시장에게 ‘고향납세제’ 운영과 기부금 활용 사례에 귀를 쫑끗 세웠다. 

특히 함께 배석한 박범인 금산군수는 고향납세제에 대한 질문공세를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 역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출향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로 삼을 복안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다. 

시즈오카현 정중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야이즈시는 2014년 고향납세제를 도입, 일본 내에서 고향납세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중 하나로 꼽힌다. 

이 도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4년부터 9년 동안 약 198만건 370억 엔(한화 약 3512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야이즈시는 특히 고향납세제 답례품을 1400품목이 넘고 참여 기업만해도 220개가 넘는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인 참치를 비롯해 전갱이, 고등어, 벚꽃새우 등의 가공 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수량으로 자연조건이 좋아 쌀, 딸기, 차, 귤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다. 

야이즈시는 고향납세제를 통해 △시 재정 확보 △답례품 생산·유통에 따른 지역 산업 활성화 △양질의 답례품 전달을 통한 야이즈시 홍보 △관계·교류 인구 증가 및 정주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저출산 억제를 위한 육아 지원 사업 △유입·교류 인구 증가 활용 사업 △건강 사업 △야이즈시 산업 진흥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시청 인근 탄토쿠르 어린이회관으로 이동, 고향납세제 기부금 활용 사례를 살폈다. 

2021년 문을 연 이곳 어린이회관은 전 세대가 어우러져 교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지원 거점 시설이다. 

이곳의 입장료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500엔을 받는다. 

내부 시설은 모임, 놀이, 배움의 기능이 집약되어 있었고, 장난감 미술관과 놀이시설 등이 모두 목재로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안전에 역점을 두었다. 

회관 건립비 17억 엔 중 9억 2000만 엔을 고향납세제 기금 수입으로 활용했다.  

이밖에도 기부금을 활용해 시내 초등학교의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개조하고 사물함 수리를 통해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 것도 참고할 만 하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 및 세입 증가로 야이즈시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출생율 증가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을 받는 통로가 한국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 한곳에 불과하지만 야이즈시에는 민간을 포함해 창구가 12개나 있어 폭넓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기부금 상한은 없으며, 소득에 관련된 제한만 있다. 야이즈시에 사는 주민은 기부를 할 수 없지만, 야이즈시 공무원이더라도 타지역에 산다면 기부할 수 있다. 

한편, 한때는 지방마다 경쟁이 격화하면서 50~6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지만, 현재는 총무성의 규제로 기부액의 30%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일본 시즈오카=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