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집중 질의 관측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집중 질의 관측

홍범도 논란 및 채 상병 사건 이첩 외압 의혹 등 쟁점
한덕수·박진·김영호·이종섭 출석

기사승인 2023-09-06 11:16:17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임형택 기자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국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전날 정치 분야에 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홍범도 장군 등 항일 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 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 중인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도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외압이 사실일 경우,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은 벼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조치 등이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결과였는지 퍼주기식 외교는 아니었는지 묻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묵인한 게 적절했는지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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