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학 학자금을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언급하며 “수능을 잘 봐도 이제 대학 학자금이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나라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개발 예산을 저희가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최상위권”이라며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역시 국가 책임보다는 개인 책임을 더 부가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돈 때문에 공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 대학 졸업한 후 학자금 이자를 소득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관련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