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가 동절기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했지만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는 운영실태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김선광(국민의힘·중구2) 대전시의원은 20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구별 스마트제설기 구입방식과 운영,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한 10대, 대덕구 13대 등 107대의 스마트제설기를 보급했다.

동구 6억 8800만원, 중구 7억 3500만원, 서구 10억 8000만원, 유성구 2억 2900만원, 대덕구 5억 94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됐지만 지난해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는 18대의 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각 구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는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00%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숙 시의원,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개선 촉구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21년 1426건, 22년 1845건, 23년에는 9월 현재 131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처분이 1호(서면사과)에서 3호(학교내봉사)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학교폭력업무가 기피업무이다 보니 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당자의 82%가 초임·기간제 교사라며 교육청 당국이 '기피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매뉴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원휘 시의원, 학교복합시설로 지역민원 해결하자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 3)은 학교복합시설로 지역민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에는 수영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도서관 및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운동장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 학생ㆍ교직원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발전동력을 만들어가자는 교육부의 핵심사업으로, 서울 106곳을 비롯하여 전국 226곳이 있으며, 서울관악초ㆍ서울금호초의 사례와 같이 상가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경배 시의원, 하천준설.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촉구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준설 확대와 하중도 제거,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대 하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하천 준설의 확대와 하중도 제거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내년에 계획된 3대 하천의 준설사업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갑천과 대전천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등천 지역에서도 준설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준설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대전시에서 치료보호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치료보호비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치료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산정을 통한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치료보호 및 재활 시설 현황에서도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며 시설확충을 요구했고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 연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영 시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촉구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역차원의 유보통합 대책,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교육활동보호 종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차원의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함을 지적하며, 영유아보육·교육에 민간 비율이 유독 높은 대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에서 급식종사자 중 4명이 폐암에 확진된 사례를 밝히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기시설 시스템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등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도입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내실있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