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대전 서구, 빈집 해결 위한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냈다

[구정소식] 대전 서구, 빈집 해결 위한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냈다

대덕구, 대전시 도로정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유성구,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기사승인 2023-11-28 16:11:01
대전 서구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서구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가 폭염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도로 염수분사장치 내 빗물 탱크를 별도 설치한 모습. 대덕구

대덕구, 대전시 도로정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대전 대덕구는 대전시가 실시한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춘·추계 도로정비평가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5개 구를 대상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 관리 △도로시설물(도로표지, 안전시설 등) 관리 및 청결 상태 △겨울철 제설 대비 월동대책 등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덕구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실적 우수는 물론 전국 최초 염수분사장치 내 빗물 탱크를 별도 설치하고 대전시 최초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제어 도로 열선 시스템 8개소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추계 도로정비평가 구 관리도로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대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28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구

유성구, 공공데이터 활용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대전 유성구는 28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유성구 공공데이터 활용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역사회의 데이터 활용인식 확산 및 구민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공모하였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는 개선된 폐의약품 폐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싹쓰리'팀, 최우수상은 화재발생요인에 따른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제안한 '명예소방관'팀, 유성구의 마을버스 개선안을 제안한 '유성구랩'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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