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식품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대5로 부담한다. 지자체가 602억 원(도 241억·시군 361억), 교육청이 602억 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 원 포함)을 부담한다.
이같은 조정으로 도 교육청은 식품비로 351억 원을 부담했던 올해보다 251억 원을 더 내야 하지만, 전남도는 올해보다 115억 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2024년부터는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고,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시군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는 교육청, 시지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모든 학급에 대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다.
내년 무상급식 인원은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19만5000명이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내년 학생 1인당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4111원으로, 전국 평균 4071원보다 높아지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로 중위권에 오르게 됐다.
올해는 전국 평균인 3862원보다 적은 평균 3711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식품비 분담 비율 5대 5를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심품비 단가 인상액도 200원으로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원 인상으로는 물가인상 폭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400원 인상과, 일시에 50%로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분담률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분담률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3년간 분담률 재협의 없는 조건으로 5대 5 조정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전남도가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같은 분담률은 식품비에 한정된 것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올 실질 분담률은 교육청 65%, 지자체 35%로 바뀐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응투자하지만, 전남은 1477억 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