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다”며 재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1인에 찬성 177인, 반대 104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81인에 찬성 171인, 반대 109인, 무효 1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요구였던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의 수사과정을 매일 생중계하듯 흘리고, 야당 당사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하루가 멀다 압수수색하며 정치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라며 “하지만 23억원 수익, 녹취록, 계좌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을 검찰은 소환은 커녕 압수수색도 한 번 안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오로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했고,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적극 엄호하며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썼다.

그는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구하기는 성공적이었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범인 은닉’도 성공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일관되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던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모습의 아이러니를 온 국민이 함께 목도하며 헛헛해하는 모습만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