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TF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그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개혁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걸 완수하기 위해 TF를 출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합의문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중수청 설치는 지난 2022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의 일부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구체적으로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그는 검찰개혁TF를 정례화해 7월까지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고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민생 국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을 함께 하겠다고 밝힌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자 발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통합,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하려면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