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예산’ 단독 처리에…與 “예산 날치기” “국정마비 목적”

초유의 ‘감액예산’ 단독 처리에…與 “예산 날치기” “국정마비 목적”

한동훈, 2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감사원 탈취 시도…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추경호 “민주당 날치기 예산 횡포…문제 생기면 이재명 책임”

기사승인 2024-12-02 10:36: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인다”며 작심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테일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한 경찰 치안 유치를 위한 특활비는 0이다. 깎은 게 아니라 0”이라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 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예산증액을 포함해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예산안을 기획해 날치기 통과시켜놨다”며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플레이는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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