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는 지역 회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고성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상근 군수도 이러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고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인구는 1963년 13만5천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6월 말 현재 4만9천명 수준으로 63% 감소했고, 이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인구 3만명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 원인은 전국적인 저출생 현상 장기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지속적인 인구 자연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시(市)단위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조선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및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청년) 유출이 청소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고성군은 임신·출산·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도우미 지원,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산부인과·소아과 위탁운영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과 장난감 도서관 개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운영, 영오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을 위한 특화 정책으로 청년 취업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및 청년인턴 채용, 맞춤형 청년주택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공간 조성,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기업체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퇴직 후 제2의 고향으로 고성을 위해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도시민 유치 사업 등을 진행했다.
교육·문화·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고성 쉬어로즈 운영, 여성 안심로드 및 골목길 조성, 365안심 병동사업, 돌봄 울타리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도시재생, 빈집터 쌈지 주차장 조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실버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선 8기를 맞아 앞으로 고성군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성과 검토 후 중복 및 불필요 사업 통․폐합 및 확대 축소 추진하고 고성군 인구감소 주원인은 전입/전출 비율 불균형보다는 출생/사망 비율 불균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재활산업 등 고령층 복지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전입 인구와 관계 인구 확보에도 집중해, 365일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성을 체험하고 장기적으로 정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에서 인구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인구와 청년을 분리, 전담팀을 구성해 인구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은 고령인구는 많고, 유소년, 청년인구는 적어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으로 고성군 인구정책 방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지속가능한 피라미드 형태로 바꿔가는 것으로 ‘고성군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가다!’라는 비전 아래 ‘정주’, ‘활력’, ‘일자리’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지역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전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타사업과 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므로, 지역 여건 분석을 토대로 부서 제안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10년간 장기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은 ‘22~‘23년 추진사업으로 스포츠 빌리지 조성을 포함한 6개 기금사업 투자계획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제출한 상황이며, 지난 7월 6일 부군수를 중심으로 조합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운동을 통해 전 군민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고성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읍면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들에 대해 주소이전 독려, 전입축하금 등 인센티브 안내와 부서별 추진 가능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재검토 후 출산장려금 확대, 결혼축하금 신설 등 관련 조례 개정 검토와,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한 인구증가 운동 동참 홍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등 지역회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