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 규정 위반한 STX엔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STX 엔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10개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STX엔진은 비밀유지 방법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16개의 부품 도면을 받아 보관해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단계, 대가와 대가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