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들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 [김양균]
“중국 송환 절대 반대(No China extradition)”, “폭력을 멈춰라. 우린 폭도가 아니다”, “발포하지 말라. 우리는 홍콩인이다”, “ACAB(경찰은 모두 머저리들)”, “홍콩은 우리 집이지만, 캐리(캐리 램 행정장관을 지... 2019-06-24 06:00 [김양균]
“최근 홍콩 중앙정부청사, 입법화 건물 등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반대 시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방문 자제 및 신변 안전유의”…. 22일 오전 11시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덜컹 소리와 함... 2019-06-23 16:09 [김양균]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21일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 2019-06-21 16:29 [김양균]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회의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일갈이다.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두 달여 만에 간산히 개회했지만,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 2019-06-21 14:09 [김양균]
두 달여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회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오전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이 위치한 국회 본관 6층. 모처럼 열린 상임위를 취재코자... 2019-06-21 12:52 [김양균]
21일 오전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 분야 민생 ... 2019-06-21 11:22 [김양균]
‘70.6%’.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다”는 병원 종사자들의 비율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3만6447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보건의료... 2019-06-21 00:01 [김양균]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꼽혔다. 참고로 보육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9-06-20 16:01 [김양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이며 평균 연령은 40.9세로,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9시간 17분을 근무하고, 44분을 쉬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2019-06-20 16:01 [김양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 2019-06-20 09:48 [김양균]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용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로 제작·배포됐다. 여기에는 생애주기 및 대상특성 등의 ... 2019-06-20 09:34 [김양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한다. 김 차관은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방문, 현장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 폭염에 ... 2019-06-20 09:11 [김양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스티븐 스필버그)는 앞날을 내다보는 범죄예방 시스템 ‘프리크라임’이 구현되는 미래 사회를 그린다. 이 세계는 범죄 발생을 예견해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체포한다. 영화... 2019-06-20 00:01 [김양균]
국내 첫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가 대구에 문을 연다. 진선미 장관은 전국에서 처음 설립된 ‘대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개소식에 참석코자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방문한다. ... 2019-06-19 15:05 [김양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청... 2019-06-19 14:50 [김양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전북대병원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전북대 약대 유치, 전주시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전북대병원 발달장애인 ... 2019-06-19 14:31 [김양균]
야구팬들이면 누구나 들어간다는 MLB파크. 그 MLB 파크에서 인증하는 세계 3대 야구팬은 밤비노의 저주를 푼 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장외 집회를 연다. 지난 2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까지 매주 토요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
채수빈이 ‘지금 거신 전화는’ 반전 엔딩 주인공이 됐다. 지난 22일 첫 방송된 MBC 새 금토드라마 ‘지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외교부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공개 첫 회 만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은퇴한 레전
최근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의 청년 니트(NEET)족이 늘어나면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수사에 나서고 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박주영(39)이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선보이며 사실상의 현역 마지막 경기를 마쳤다. 울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매드포갈릭이 재도약을 바라보고 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한국 식문화를 결합한 &lsquo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공천 및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육아에 필요
![[순간포착] 한국당 불참한 반쪽 국회 복지위](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90625/art_1561083680.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