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빅 브라더 우려”… 금융위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에 필요”
김동운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안정을 위해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입장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법”이라며 “관련 조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삭제해야 한다...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