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입법 독재”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