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오는 7일 지나면 이재명 출마 문제없어”…‘대통령 불소추’ 법 개정 시사도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달 7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