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은행법’ 추진에 금융권 노심초사…“시장 원칙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던졌다.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개입이 자본시장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