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만 반복되는 알뜰폰…해법 없나
현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알뜰폰 업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올해 과기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7월 통과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씩 해당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면제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둘째는 우체국 알뜰폰 위탁 판매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알뜰폰 위탁판매 ... [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