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강화-약가인하 확대로 리베이트 근절해야”
경실련 14일 논평 통해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검찰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쌍벌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검찰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갈수록 지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