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36개주 법·판례로 주주 충실의무 인정”…한경협 묵묵부답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 어젠다를 주도한 금융감독원이 26일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재차 공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재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 2025-03-26 09:26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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