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3만명 추정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사진) 국회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