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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2017 국감] 정신질환 진료 증가…최근 5년간 진료인원 1227만명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진료인원은 무려 1227만명에 달했고, 이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 5443억원이었다. 2012년 2조 2228억원 수준이던 정신질... 2017-10-20 00:03 [조민규]

[2017 국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 계약주고 성접대와 골프 생활

[2017 국감] 눈앞에서 불법 도박 홍보해도 대응 못하는 사감위

[2017 국감] ‘벌꿀’ 발암물질 및 항생제 검출 등 안전성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2017-10-19 15:25 [조민규]

[2017 국감] 계약비리 공공기관들, 즉시퇴출제 2016년 보이콧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계약비리 방지제도(즉시퇴출제 : 입찰비리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제도)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사진)이 기... 2017-10-19 13:19 [조민규]

[2017 국감] 김연경 불만 현실이었다…배구 국제대회 180회 출전 1위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최근 3년간 국제대회에 참여한 횟수가 무려 18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0회의 국제대회에 참여한 것이다. 이동섭(사진) 국회의원은 19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여자배구 ... 2017-10-19 13:16 [조민규]

800억 대상포진 백신시장, SK케미칼-MSD 맞대결

‘조스타박스’가 홀로 점유하고 있던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스카이조스터’의 가세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백신 시장은 800억원 규모이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데이터모... 2017-10-19 00:02 [조민규]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 질환으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비는 2조8254억원(565만명)에 달했다. 이어 ... 2017-10-18 00:05 [조민규]

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1인당 평균 부양가족 감소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9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 직장 적용인구는 3668만명(건강보험 적용인... 2017-10-18 00:05 [조민규]

[2017 국감] 서울시 주정차 위반, 5년간 1260만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최근 5년여간(2013~2017.8) 총 1259만4681건으로 매년 증가추... 2017-10-18 00:04 [조민규]

[2017 국감] 마늘·태반주사 등 미용주사, 부작용 다수 발견

길라임·태반주사 등 미용주사가 공인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 2017-10-18 00:04 [조민규]

[2017 국감] 수산물, 살충제·항균제·항생제 등 부적합 판정 1267건

살충제, 항균제, 항생제 등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산물이 생산 및 유통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 2017-10-18 00:04 [조민규]

[2017 국감] 국민연금, 소급상실·이중납부 등으로 4718억원 잘못 걷어

국민연금이 보험료 부과를 잘못해 4718억원이 잘못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발생현황 및 반환현황을 ... 2017-10-18 00:04 [조민규]

[2017 국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5년간 4099건 발생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4099건 발생했고, 가해자 4462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장애... 2017-10-18 00:03 [조민규]

[2017 국감] 선진국에 유례없는 1+1 ‘헌혈 이벤트’

헌혈을 하면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혈액수급 개선은 쉽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총인구 대비 헌혈가능인구 비율이 2017년 76.6%... 2017-10-18 00:03 [조민규]

[2017 국감] 개인 파산신청, 유독 20대만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 2017-10-18 00:01 [조민규]

[2017 국감] 수액세트 불량으로 잠자다 혈액 역류

최근 영아(5개월)에게 투여중인 수액세트에서 날파리 등이 발견되는 등 수액세트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 2017-10-18 00:01 [조민규]

[2017 국감]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도난·분실 심각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도난·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2017-10-17 12:50 [조민규]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전문가 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월18일, 19일 양일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만성질환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동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건강보험 재정 ... 2017-10-17 12:43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