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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2016 국감]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21조원…비중 37.5%로 증가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한 것이다.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한 ... 2016-10-04 10:01 [조민규]

5년간 아동학대로 197명 사망…여아 학대 많아

한미약품 주가 떨어뜨린 ‘올리타’ 임상에서 사망자 발생

담배소송 10차 변론, 흡연은 폐암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9월3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이번 변론은 지난 해 12월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 2016-09-30 12:58 [조민규]

‘동해 표기’ 결정할 IHO 총회 불과 반년 남았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기

최근 교육부가 배포한 기념품과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의 일본해 표기가 문제된 상황에서 ‘동해 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IHO(국제수로기구) 총회가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2016-09-30 10:20 [조민규]

[2016 국감] 국민 740만명, 발암물질·고독성물질 노출 가능 위험

7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발암물질과 고독성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발표했다.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사)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따... 2016-09-30 10:16 [조민규]

[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국내 공공보건의료 위기 상황 역할 강화 필요

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90%가 넘는 의료 서비스의 민간 인프라 ... 2016-09-30 09:45 [조민규]

‘푸드트럭’ 타 지역 영업신고 민원24에서 쉽게 한다.

# 대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 김씨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면 수익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행사장 영업은 서울 영등포구청에 방문해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 2016-09-30 09:42 [조민규]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영문판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일반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영문판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 2016-09-30 09:38 [조민규]

식약처, 아르헨티나의 의약품 특허 만료일 등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제약사가 중남미 국가 중 3위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아르헨티나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헨티나 의약품 특허만료일 등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는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 2016-09-30 09:36 [조민규]

군 장병의 건강한 식습관 위해 식약처-국방부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교육․홍보, 식단 개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국방부에서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군 장병의 올바른 ... 2016-09-30 09:35 [조민규]

[2016 국감] 복지부 통폐합 권고, 1년 새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 ‘증발’

기동민 의원, 예산 95만원 장애인 지원사업까지 허락 맡으라고 압박 지적 2016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결과, 불과 1년 새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 2016-09-30 09:31 [조민규]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09-29 18:15 [조민규]

[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입사하려면 ‘사상이 건전한 자’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 2016-09-29 16:47 [조민규]

[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손실 추계에 기대수익·물가상승률 고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에 대해 217억원으로 추정했는데 기대수익과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논란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국립중... 2016-09-29 16:15 [조민규]

[2016 국감]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5년간 560% 폭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폭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 2016-09-29 15:41 [조민규]

[2016 국감] 보이스피싱 범죄 4년 새 2배 증가…피해액 3200억원 달해

전화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4년 새 2배가 늘어나고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모... 2016-09-29 15:39 [조민규]

[2016 국감] 총기 3700정 돌아다닌다…도난 총기 249정, 국민 위협

통계 관리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도난 및 분실된 총기는 모두 370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도난당하고 분실된 민간인의 총기는 모두 368... 2016-09-29 15:35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