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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승진> ▲강북지사장 강형수 ▲서초남부지사장 김창순 ▲춘천지사장 원인명 ▲부산중부지사장 양동호 ▲부산진구지사장 임언택 ▲수원서부지사장 최옥용 ▲수원동부지사장 정범길 ▲성남북부지사장 정형태 ▲의정부지사장 홍영삼 ▲남양주가평지사장 김정일 ◎<1급 전보> ▲업무혁신추진단장 이종문 ▲통합징수실장 서명철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급여관리실장 서일홍 ▲요양급여실장 정일만 ▲종로지사장 전용배 ▲중구지사장 류광열 ▲노원지사장 임근복 ▲은평지사장 고재덕 ▲구로지사장 최광순 ▲... 2016-06-30 11:29 [조민규]

[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대한병원협회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입맛 공략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이하 육계협회), 중국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업체 5개社(하림·참프레·농협목우촌·사조화인코리아·교동식품, 이하 수출업체)는 29일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우리 삼계탕의 중... 2016-06-29 21:55 [조민규]

국회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촉구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수영선수 박태환의 출전여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슈가 됐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박태환 선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박태환 선수 가 리우... 2016-06-29 21:51 [조민규]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2016-06-29 17:28 [조민규]

A형간염, 백일해, 수두, 쯔쯔가무시증 등 증가

지난해 A형간염, 백일해, 수두, 쯔쯔가무시증 등 급성감염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해 ‘2015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연... 2016-06-29 11:44 [조민규]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 2016-06-29 11:42 [조민규]

7월1일부터 65세 이상도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1일부터 65세 이상도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 2016-06-29 11:41 [조민규]

복지부-경찰청,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명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외... 2016-06-29 11:40 [조민규]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져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이는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보... 2016-06-29 11:39 [조민규]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 투입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 2016-06-29 11:38 [조민규]

민중연합당,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은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보건당국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해 야계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6월27일 약국 벽면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원격지에 있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중연합당은 논평을 ... 2016-06-28 18:38 [조민규]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617개 정부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의 청렴도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6-06-28 18:37 [조민규]

국정원은 테러정보 수집만…박찬대 의원, 테러방지법 시행령 전면 개정 필요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대테러센터를 국무조정실에 둔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정무위, 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 2016-06-28 18:35 [조민규]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 연령인하 검토할 때 됐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선거 연령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 난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안... 2016-06-28 18:34 [조민규]

건강증진개발원, WHO(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 국제자문관 위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이 WHO 동아시아지역본부(WHO-SEARO)가 주최하는 건강증진 리더쉽 프로그램에 국제자문관(International Resource Person)으로 위촉됐다.현재 정 원장은 태국 건강증진재단(방콕)에서 개최되는 리더쉽 프로그램(6.27~7.1)에 참석 중인데 이번 ProLEAD(Health Promotion Leadership T... 2016-06-28 18:33 [조민규]

진선미 의원,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자료 요구 경찰청이 ‘거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이 백남기 농민 부상사고에 사용된 살수차를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경찰청은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일 경찰청에 ‘2015년 11월14일 제2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 2016-06-28 18:32 [조민규]

신보라 의원, 국립공원 직영 대피소 13개 모두 안전규정 위반

국립공원 직영 대피소 13개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공원 대피소 총 13개 모두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대피훈련을 ... 2016-06-28 18:32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