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마산회원구)은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 2016-05-19 17:49 [조민규]

의료계 “신해철법, 병원들 중증환자 치료와 위험한 수술 기피 우려”

의료분쟁조정을 자동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환자를 위해서’이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현장에서는 고... 2016-05-18 14:39 [조민규]

바이오헬스제품 개발기간 3년 이상 단축…식약처, 허가심사제도 개선

정부가 바이오헬스 제품의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장진입의 속도를 높인다. 이와 관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신청 이후에만 GMP 현장실태조사가 가능하던 것을 허가 신청단계 이전이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 동안 사전검토(품목... 2016-05-18 14:17 [조민규]

난치성 치료신약, 건강보험 적용 전에도 무상·저가로 공급 가능해져

정부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에게 치료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허가를 받은 신약 등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 2016-05-18 14:17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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