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지난 2015년 3월18일 대표 발의한‘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 [조민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자궁에 남아있는 태아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주장을 한 서울시 종로구 H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의연은 해당 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유산 후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며 ... 2016-02-19 00:36 [조민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월17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는 보건... 2016-02-19 00:36 [조민규]
고심 끝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 18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전북 순창에 칩거중인 정동영 전 장관을 찾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함께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와 호남진보정치의 복원을 ... 2016-02-18 21:50 [조민규]
정부가 오는 7월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전인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7월 ‘맞춤형보육’사... 2016-02-18 21:01 [조민규]
"지나친 임대료 및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입찰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서울시의사회는 6호선과 8호선에 일부 역사에 병?의원 입점 공고를 낸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역사 내의 병·의원 설립과... 2016-02-18 20:09 [조민규]
대웅제약 ‘티로파주’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티로파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는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16-02-18 20:09 [조민규]
서울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로 인한 소극적 진료 및 중상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개정... 2016-02-18 20:08 [조민규]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지름 10㎛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다. 흔히 미세먼지와 황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가 중국에서 황사나 심한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함께 날아오기 때문. 황사 속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 코 점막에... 2016-02-18 20:08 [조민규]
"지역별로 서울-부산-충남 순으로 높아 국가가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7차까지 한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8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1차부터 7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 수 8만783명(7.5%)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07... 2016-02-18 19:09 [조민규]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6년을 맞이해 그동안 회무 발전에 기여한 여러 원로들을 초청한 신년하례회를 진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2016-02-18 18:44 [조민규]
"3월2일부터 18일까지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초·중·고교 개학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 2016-02-18 18:42 [조민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제도 도입 기반 구축’ 위탁사업 입찰 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3시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QbD 위탁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 2016-02-18 18:41 [조민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6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식약처 지정(민간, 법정) 시험·검사 기관(209개) 및 국외 시험·검사 기관(59개)에 대해 조직, 시설... 2016-02-18 18:41 [조민규]
윤재옥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청년연합대구지부 김요한 지부장은윤재옥 의원이 지난 2월5일부터 달서구 선거구 40여 곳 이상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을 ... 2016-02-18 18:40 [조민규]
새누리당 성동구을 선거구 예비후보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제17·18대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3시에 제20대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태호·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 새누리당 관계... 2016-02-18 18:40 [조민규]
새누리당 부산 중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형욱은 지난 17일 현재 여야가 선거구 인구수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여야는 지난 1월 2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 2016-02-18 18:40 [조민규]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로 촉발된 동덕여대 점거 시위가 약 6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은 이번 시위로 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15일 부산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금양에 몽골 (전)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등 몽골 주요 경제·학계 인사 20여
넥슨이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넥슨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
천안·아산에는 삼성사업장이 각각 있다. 천안은 시청 부근 백석동에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 붙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4도다.
한국 기사로는 유일하게 8강을 지키고 있던 신진서 9단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17일 한국기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려 한다는 수험생 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게 됐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를 절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