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5천억 세금 안받으며 ‘서민 통장압류’…가산금 최대 65% 대부업 뺨쳐
#최근 A씨는 대구 지방 B세무서로부터 통장이 압류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금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B세무서는 상급 기관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추심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A씨에게 국세 체납 가산금 납부를 강요했다.이처럼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가혹한 국세 추심을 하면서도, 지난해 1년 동안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