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 중증질환을 위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 발표보다 2배”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 2013-10-25 13:42 []

[2013 국정감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억대 이상 재산가는 1만2868명, 100억대 이상의 재산가는 29명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월소득 100만원 근로... 2013-10-25 09:00 []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