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통과’ 또 다른 변수, ‘기부금 특별법’
오준엽 기자 = 국회에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결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부상했다. 전날(27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기부금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