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개원하면 심판할 것” 거부권 정국에 ‘민생 실종’ 가능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두고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개원 직후인 6월부터 본격적으로 특검법들을 줄줄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치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민생 법안 추진은 힘들어지고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번째다. 거대 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는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등 21대 국회에선 신경전이 계속됐다. 다만 22대 국회의 상황...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