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개인정보’ 논란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지난 12월 5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