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제시하는 1년간 예상매출액 최고상한선을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하는 내용의 표준양식을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자와 교부일자 등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려 가맹점주가 주변상권에 대한 ... []
정부가 27일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돛이 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조정,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가 과다한 18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42조원 가량 추가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학자금 등 방만경영 8대 항목에 포함된 ... 2014-02-27 19:54 []
삼성전자와 애플이 약 3년간 벌인 특허권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G(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쟁점은 2가지였다. 하나는 프... 2014-02-26 21:11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선언한 이후 공공기관 개혁은 국정운영의 핵으로 떠올랐다. 막대한 부채,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 주... 2014-02-24 19:25 []
한국이 호주와 5조원(50억 호주달러, 미화 약 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향후 호주와 무역결제를 할 때 달러화 비중을 낮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원... 2014-02-23 20:37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의 공정인’에 기업집단과 안병규 서기관(사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 서기관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 2014-02-20 23:23 []
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접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라진다. 계약이 만료된 후 물품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업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2014-02-18 23:46 []
경제 분야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활성화 등 박근혜정부 2년차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인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가 사실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 2014-02-17 23:06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 개정안, 편의점주의 권리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 업계의 입김 속에 핵심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예외... 2014-02-13 20:56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북 경제통합과 관련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통일 과정에서 북한경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통합의 선결조건으로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KDI는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2014-02-12 00:30 []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는 지난해 세수부족 사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세수가 10조원 덜 걷히면서 한해 재정운용 전반이 흔들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라도 세금이 덜 걷혔고, 집행키로 한 사업들이 ... 2014-02-10 21:22 []
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 2014-02-06 20:44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방안이 병행 운용된다. 스톡옵션이 벤처기업의 인재유치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개선책이다. ... 2014-02-05 23:28 []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예산은 올해 배정된 여성 지원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추가 재원으로 책정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7%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임신·출산, 육아,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 2014-02-04 21:24 []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들이 고용세습이나 자녀 학비 지원 등을 없애기로 했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 2014-02-03 22:44 []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률이 제자리였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 2014-02-03 19:28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이 두둑한 환급액을 받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 2014-01-27 22:52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 선임 과정에 큰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2일 오전 10
서울 전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인 2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영화의 바다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2일 부산 우동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위증죄로 고발당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혐의 처분
조달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무산 위기’에 대해 “가덕도신공항 부
배우 설경구가 자신의 데뷔작인 ‘박하사탕’(감독 이창동)을 대표작으로 꼽았다. 3일 부산 우동 신세계백
현대모비스가 ‘하나의 거대한 모빌리티 통합솔루션’을 주제로 향후 2~3년내 상용화될 모빌리티 신기술을
배우 강동원과 박정민이 넷플릭스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을 통해 몸종과 양반으로 만난 소감을 전했
결국 PBA 팀리그 2라운드 우승팀은 최종일서 판가름 난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오는 ‘김건희 특
“3년째 방문하고 있어요. 올해는 다양한 브랜드가 더 많이 보여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동대문디자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건설 상장폐지를 추진하다. 상장폐지 이후엔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