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총연맹, 29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과 관련한 정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총연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 시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권력 행사로 임대인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바 공권력 행사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심판 청구에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