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막기 위해 교육 의무화…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