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순실 ‘감방 심문’ 접견금지 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

법무부는 2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감방을 찾아가 최씨를 심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접견금지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씨가 6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최씨를 직접 찾아가 건강 등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감방 청문회는 법원의 ‘비 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결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 2016-12-26 15:23 []

국조특위 ‘수감동 신문’ 최순실 진술 효력있을까?

최순실 변호인 “국조특위 ‘수감동 신문’ 사법부 무력화 시키는 것”